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 할당제 (문단 편집) ==== '대학'에 의거한 지역인재 책정 방식 ==== 예를 들어, [[부산]]에서 20년간 살다가 [[대학]]만 잠깐 [[서울]]에서 다닌 [[부산]] 토박이 A, 그리고 [[서울]]에서 20년간 살다 [[서울]]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부산]] 쪽 [[대학]]에 [[편입학|편입]]해서 2년간 다니고 [[졸업]]한 B가 있다고 하자. A는 태어나서 평생을 [[부산]]에서 살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했으나, '''서울인재'''로 잡혀서 지역 인재 가점을 받지 못하거나 특별 전형을 쓰지 못한다. 반면 B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으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로 왔는데, 부산 지역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지방인재'''로 잡혀 해당 지역 [[공기업]] 응시시 가점을 받거나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지방인재' A가 상대적으로 덜 노력한 '타지방인재' B보다 '지방인재 전형'에서 더 차별받는 역차별이 있다. 금융공기업 중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채용 우대사항에서 [[부산광역시|부산]] 소재 대학교 졸업 우대로 아예 '소속 시의 대학교'만 우대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참고로 예탁결제원의 채용인원은 [[2016년]] [[하반기]] 기준 16명으로 매우 적다. 그중 30% 정도를 지방민으로 뽑으니, 해당 전형을 응시할 수 있는 지방소재 대학 출신들은 사실상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사람들만 이기면 입사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전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A 같은 사람은 전국에서 오는 쟁쟁한 취준생들과 싸워 살아남아야만 입사를 할 수 있다. ‘[[거주지]]’가 아닌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 이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인서울 대학]] 선호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수도권 취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 할당제를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의 지역 대학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인재들이 몰리면 지역 대학의 위상이 올라가며, 나중에는 지방 할당제 없이도 저절로 학생들이 모이고, [[기업]]에서도 선호하는 대학이 될 수 있다. * 외지 [[청년]]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거주지/출신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 지역 출신 청년들의 귀환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외지 청년을 그 지역으로 유입시키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방 소재 [[공기업]] 취업을 통해 외지 청년이 그 지역에 정착하기도 한다. * [[대학생]]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대학]]이 생기고, [[대학생]]이 유입되면 상권이 생기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방(지리)|지방]]에서는 [[대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지역 주민이 최소 수백명은 된다. 지방에서 주민들이 대학교 폐교 또는 이전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은 지역 경제의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 대학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실적과 우수한 시설을 비롯한 대학 자체의 내실이지 재학생의 수능 등급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기원]]처럼 연구와 관련 깊은 [[대학원생]]을 유치하면 모를까 4년동안 배우기에 바쁜 대학생은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일이 잘 풀려서 할당제 특혜만으로 우수한 학부생을 유치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수도권 취업이나 타 대학원 진학 등으로 떠나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이건 이론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SKY(대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 서열은 수능 등급으로 매겨지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지방대 우대 = 대학서열 완화'로 해결을 지으려는 것은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이 지역할당제 지원 자격을 잃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무식한 방안이다. *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지방 사립대를 제외하면 신입생 충원율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데, 지방의 4년제 종합국립대학 중 충원율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목포대학교]]로 97.8%이다. 사립대로 범위를 넓히면 90%에 못 미치는 대학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이 [[부실대학]]에 [[인구절벽]] 여파를 겪고 있는 대학이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147|[2020대입잣대] 신입생 충원미달 163개교.. 90%미만 17개교]][* 《베리타스 알파》, 2019년 9월 2일, 2020년 11월 22일에 확인함] 대학생 유입 효과를 보는 대학은 이와 같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인데, 지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에 일자리가 워낙 없어 그나마 남아 있던 지방대생마저 떠나는 상황에서 정착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또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대상인 중앙공공기관은 전국에 사업소를 둔 곳이 대다수라 지역인재로 입사했다고 해도 순환근무, 고충처리 인사이동으로 본사소재 지방을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현재 지역할당제 정책은 공기업 지방 이전, 사기업 지방 이전 독려 등 지방의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성공적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인서울 대학교의 선호도도 완화될 터인데 형평성 논란이 되는 대학 기준 지역인재 분류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대학 기준 지역인재 분류를 통해 외지 청년의 지방유입 기대치를 높인다는 것도 이미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라는 점에서 같은 반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기준 지역 인재 분류가 지방 대학 육성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학교가 아니라 기업에 직접적 인센티브를 주어 고급 인프라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확충하여 대학에는 간접적인 지역적 이점만 주고, 대학에는 취업이 아니라 대학 교육 자체에 투자비용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과 장학금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계약학과를 만들어낼 유인을 줘 해당 학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춰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